프리랜서 VS 일용직근로자 정리2

개인사업자 입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를 쓰는 것과 프리랜서(용역 계약)로 협업하는 것은 세금·노무 관리 방식이 달라서 체감상 “일용직 근로자 쪽이 더 복잡하고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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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 이슈

• 일용직 근로자
  • 근로자로 분류되므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신고가 의무입니다.
  • 매달(혹은 분기별)로 일용근로일수·임금을 따로 취합해 신고해야 하고, 보험료를 사업주가 계산해 납부해야 합니다.
  • 일용직이 여러 명이면 각각의 근무 일수와 임금을 세세하게 관리·신고해야 하므로 번거롭습니다.
• 프리랜서
  •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 혹은 ‘기타소득자’로 취급됩니다.
  • 원칙적으로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없고, 사업주는 원천징수(3.3%)만 해서 신고하면 됩니다(프리랜서가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원천징수 절차도 생략될 수 있음).
  • 회사(사업주) 입장에서 정기적인 고용보험·산재보험 신고가 없으니 행정이 더 간편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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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기준법 적용

• 일용직 근로자
  •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연장·야간근로 수당,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 근로 시간을 기록하고, 임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증빙도 남겨야 합니다.
  • 근로 내용에 관해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명확하게 이루어지므로, 추후 분쟁이 발생하면 노동청(고용노동부) 쪽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
  • 용역 계약이므로, 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적용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습니다.
  • ‘근로’가 아니라 ‘업무 위탁’이므로, 계약서상에서 협의된 범위와 산출물에 대한 책임·대금만 잘 정리하면 됩니다.
  • “일하다 다쳤다, 연장근무 수당” 등의 문제가 근로기준법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다만,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형사적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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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금(대금) 지급 방식과 신고 절차

• 일용직 근로자
  • 임금(시급·일급 등)은 근로계약서에 따라 지급해야 하며, 원천징수(소득세·주민세)도 ‘일용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등을 참고해 처리합니다.
  • 월말·분기마다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근무일이 늘어나면 상시근로자로 전환될 수도 있어, 4대 보험 가입범위도 달라집니다.
• 프리랜서
  • 용역료 지급 시 3.3%(사업·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프리랜서가 사업자로 등록돼 있으면 세금계산서 발행 절차에 따라 정산합니다.
  • 보통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지만, 일용근로자처럼 매달 꼼꼼히 일수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연 1회 제출 등).
  • 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프로젝트별로 합의된 시점에 맞춰 일회성·건별로 처리하는 형태라 상대적으로 간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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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주의점

1. 책임·의무 차이
   • 일용직 근로자는 안전·위생·업무지시·근무환경 등에 대한 사용자의 법적 책임이 훨씬 크고, 관리감독 의무도 명확합니다.
   • 프리랜서는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므로, 결과물에 대해서만 공동 책임이 있거나, 지시·감독 범위가 비교적 적습니다.
2. 분쟁 시 구제 절차
   • 일용직 근로자는 임금체불 문제가 생기면 노동청 진정 등 근로기준법상 구제가 가능합니다.
   • 프리랜서는 용역 계약 분쟁일 뿐이므로, 주로 민사소송이나 분쟁조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3. 사업 규모·성격
   • 매일 현장 인력이 필요한 업종(예: 건설, 제조, 매장 운영)이라면, 법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를 쓰는 게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 디자인·개발·컨설팅 등 결과물 위주의 업무라면 프리랜서 용역 계약이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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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면 고용보험·산재보험, 근로기준법, 임금·노동시간 준수 등 여러 가지 의무가 부과되어 “번거롭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용역 계약)**로 일할 경우 사업소득 원천징수(3.3%) 정도 외에는 근로기준법이나 4대 보험 신고 의무가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간편합니다.
• 다만, 업무 성격상 “지시·감독을 받고 일정 시간이상 근무해야 하는 형태”라면, 프리랜서 계약으로 돌리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실제로는 근로자인데 위장 프리랜서 처리한 경우 등).
• 결국 사업 형태, 업무 성격, 근로(업무)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며, 고용·노무 전문가와 상담해 적법하게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