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VS 일용직근로자 정리

🔎 유용한 정보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면서 프리랜서나 일용직 근로자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 계약 형태나 세금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 기본적인 개념과 유의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프리랜서 이용 시 알아야 할 사항

사업자(개인 혹은 법인)와 고용 계약이 아닌 ‘업무 위탁’ 혹은 ‘용역 계약’을 맺고 독립적으로 일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일반 직원처럼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없고, 매달 급여를 받는 고정 형태가 아닌 프로젝트·건별로 협의된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원천징수(3.3%)
- 프리랜서로부터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강의·원고료 등)’으로 분류되는 경우, 지급하는 쪽(개인사업자)이 3.3%를 원천징수 후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 예: 프리랜서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실제 지급액은 96만7천 원, 나머지 3만3천 원(3.3%)은 원천징수 후 납부.
지급 명세서 제출
- 지급 사실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국세청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홈택스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매년 3월(또는 2월 말)까지 전년도 소득 지급분에 대해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프리랜서는 개인사업자로 등록해 스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 3.3%가 아니라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 포함)’ 발행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작업 물량이 일정하지 않거나 프로젝트성으로 진행될 때 주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일정 기간(통상 1일 단위)으로 단기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건설 현장, 행사·이벤트, 단기 아르바이트 등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므로, 고용 형태가 짧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 보험 가입 의무를 일부 적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천징수
- 일용근로자 임금을 지급할 때는 일정 세율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단, 일당과 근무 일수 등에 따라 실제 공제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확인하거나 세무사 도움을 받는 편이 좋습니다.
- 일반적으로 일당이 많지 않을 경우 소득세가 상대적으로 적거나 없을 수 있으나, 사업주는 원천징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일용직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통상 분기별(3개월 단위)로 홈택스 전자신고를 통해 제출합니다.

일용직이라 해도 원칙적으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등은 가입 대상이 됩니다(보험료 부담 주체는 사업자와 근로자에 따라 다름).
근로일수, 노동 강도, 작업 현장 등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4대보험 정보 연계 센터)이나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용 처리
- 프리랜서나 일용직에게 지급한 인건비도 적법한 서류(계약서, 원천징수 증빙, 지급명세서 등)가 갖춰져 있다면 사업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용 계좌에서 임금을 지급하면 자금 흐름 관리에 편리합니다.
증빙 서류 관리
- 계약서, 지급 명세,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 영수증 등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나중에 세무 신고나 세무조사 시 정확한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다.
체납·미신고 주의
- 프리랜서나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불한 금액에 대한 원천세를 제때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기별,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를 챙겨둬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
- 짧은 기간 근로 또는 프로젝트성 업무가 늘어날수록 케이스마다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초기에 세무·노무 전문가와 상담해놓으면 불필요한 가산세나 노무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혹은 무등록 개인이 용역 계약을 맺고 일하는 형태. 3.3% 원천징수(사업소득·기타소득)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주요 이슈.
일용직 근로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며, 일정 요건에 따라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 임금 지급 시 원천징수 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필수.

개인사업자가 프리랜서나 일용직 근로자를 활용할 때는 계약 형태에 따른 세금·노무 규정이 달라지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와 각종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관리하고, 필요시 세무·노무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면 훨씬 안전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